규제개혁법안 국회 심의과정서 변질돼 _포르투갈에서 추가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의 핵심내용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률안 총 3백41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등 60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상당수의 개혁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세울때 신고의무를 폐지토록 한 정부 원안을 수정해서 신고제를 그대로 두도록 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는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임명 승인권 폐지를 당초의 재경부 주장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의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변협 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은 관련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홍대 법제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익단체의 로비와 부처간 시각차로 인해 일부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정도로 정부 원안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